세무 칼럼

작년보다 소득이 줄었을 때, 건보료와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지?

2026-08-14 · 안재환 세무사

작년보다 소득이 줄었을 때, 건보료와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지?

안녕하세요. 세무법인민화 강동지사 안재환 세무사입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매출이 괜찮았는데 올해는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보험료는 왜 그대로 나올까요?" 사업주의 사회보험료는 현재의 소득만을 바로 반영해서 부과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소득이 감소했더라도 한동안 높은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소득이 줄어든 사업주가 할 수 있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 에 대해 알기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왜 소득은 줄었는데 보험료는 그대로 나올까요?" 사업주의 소득이 매월 바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년도(또는 전전년도)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책정 예를들면 반영 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세청에서 발표하는 기준소득월액 적용 시점은 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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