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의 산재 사고, 성립 신고를 안했다면?

안녕하세요. 세무법인민화 강동지사 안재환 세무사입니다. 건설현장은 다양한 업체가 동시에 작업하는 특성상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책임 소재가 복잡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사업주들은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야 "성립신고를 안했는데 사고가 났습니다. 어떻게 하죠?" "개시신고를 안했는데 어떻게 되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이번 글에서는 건설업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성립신고 , 사고 발생 시 책임 , 그리고 원청과 하청의 역할 까지 실무 중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산재 사고 발생 시 확인 사항 건설업은 일반 사업장과 달리 공사별로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고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당 공사가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지 ✔ 산재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