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면허 양도양수, 체크포인트

안녕하세요. 세무법인민화 강동지사 안재환 세무사입니다. 전문건설업을 새롭게 시작하려는 사업자라면 고민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신규로 면허를 등록할 것인가, 기존 건설회사를 양수할 것인가?” 특히 건설업은 일반적인 사업자등록과 달리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 시설·장비 등 별도의 등록기준 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기존 면허를 보유한 회사를 양수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전문건설업 면허 양도·양수는 단순한 회사 매매와는 다릅니다. 단순히 면허만 사고파는 것이 아니라 법인 전체를 인수하거나(포괄양수도), 자산·부채와 면허만 분할하여 가져오는(분할합병) 등 방식이 다양합니다. 면허만 보고 회사를 인수했다가 예상하지 못한 채무나 행정처분, 등록기준 미달 문제를 떠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문건설업 면허…